자동차 연수, 운전 실력보다 먼저 볼 안전 기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을 위한 자동차 연수를 설계하기 전에, 법정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사업장 밖 교통사고 통계, 대상자별로 적용할 체험형 교육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11-20
자동차 연수는 보통 초보 운전자나 장롱면허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서비스로 통합니다.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다시 보면 자동차 연수는 운전 실력을 보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이 만드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조직 교육의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은 주차나 도로주행 팁이 아니라 법정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통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운행점검·사각·제동·돌발상황 같은 체험형 항목을 어떤 직원에게 붙일 것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왜 지금 이 판단이 필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사고사망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기존 3대 다발 유형은 모두 줄었는데, 사업장 밖 교통사고만 늘면서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유형이 바뀌면 교육이 다뤄야 할 위험도 바뀝니다.
사업장 밖 교통사고, 왜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들어갔나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022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로 전년 대비 0.04‱p 줄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86명(35.2%), 끼임 88명(10.8%), 사업장 밖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업장 밖 교통사고만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고는 줄어드는데 이 유형만 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산재사망률 지표 설명에 따르면 산재사망률을 집계할 때는 사업장 밖 교통사고, 통상 출퇴근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운수업·음식숙박업만 예외로 포함합니다. 즉 영업직이나 현장방문직처럼 다른 업종에서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년 발표되는 산재사망률이라는 대표 지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사고사망 유형별로 따로 분석한 통계에는 비중 있게 잡힙니다. 통계 한 곳에 안 보인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누구에게 운전을 명시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교통안전이나 운전안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일반 의무일 뿐, 운전 업무를 특정해 다루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명시한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최초로 관계를 맺을 때 받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교육내용 중 하나로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단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처럼 운전이 직무의 핵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명시적으로 적용되고,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돼 업무용 차량이나 공용차량을 가끔 운전하는 영업직·현장방문직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운전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 개인의 안전운전 의무이지, 사업주에게 교육을 실시하라는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법이 운전 관련 교육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은 운전이 직무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제29조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지만, 그 안에 교통안전 내용을 넣을지는 조직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커리큘럼이 없는 직무는 무엇을 참고해 설계하나
조직이 자율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인된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기본교육(8시간)과 심화교육(16시간)으로 나눠 정합니다. 기본교육에는 운행점검 및 운전자세(자동차 일상점검·사각 확인), 자동차의 특성(제동특성), 고속주행 특성, 돌발상황 및 위험회피가 들어갑니다. 심화교육에는 도로특성별 안전운전, 타이어의 한계(급제동 시 타이어 한계·횡방향 미끄럼 체험), 야간운행 특성, 교통사고 사례분석이 추가됩니다.
이 교육과정은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운전을 잘 가르친다'는 감각적인 목표를 운행점검·사각·제동특성·돌발상황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쪼개 보여 주기 때문에, 법정 커리큘럼이 없는 직무의 교육을 설계할 때 항목을 고르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같은 '자동차 연수'라도 대상자에 따라 법정 의무의 무게가 다릅니다. 교육을 설계하기 전에 아래 표로 어느 직군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대상자 | 법정 의무 | 적용할 항목 |
|---|---|---|
| 운전이 직무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대리운전·방문판매 등)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에 교통안전·운전안전 명시(시행규칙 별표 5) | 법정 교육내용을 그대로 포함 |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근로자(영업직·출장·현장방문직) |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이나 교통안전 내용은 미지정 | 운행점검·사각·제동특성·돌발상황 등을 자율 설계(별표 7 참고) |
| 공용차량·법인차량을 가끔 쓰는 직원 | 명시적인 법정 교육의무 없음 | 최소한 자동차의 특성·돌발상황 항목만이라도 포함할지 검토 |
| 관리감독자 |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 교통 관련 항목은 없음 | 운전 업무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로 설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 단서는 "직무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운전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통안전 항목을 넣을 의무는 없고, 반대로 일반 근로자라도 운전이 업무의 핵심이라면 법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CS 교육, 매너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법정 의무를 교육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같은 원칙을 고객응대 직군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 제조업 AI 솔루션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가장 많은 업종에서 안전교육과 AI 도입을 함께 검토할 때 참고합니다.
- 공공부문 AI 솔루션 —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공공기관 특유의 법정교육 수요를 함께 점검할 때 참고합니다.
- 기업 교육 전체 과정 — 법정 의무 기반 직무교육을 다른 직군까지 확장해 설계할 때 전체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전부 법정 교육 대상인가요?
아니요. 시행규칙 별표 5가 교통안전·운전안전 항목을 명시한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입니다. 일반 정규직 운전 업무자는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그 안에 교통안전 내용이 법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를 근거로 회사가 교육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48조는 운전자 개인의 안전운전 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을 실시하라는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가져와 써도 되나요?
그 교육과정은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기준으로,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운행점검·제동특성·돌발상황 같은 체험형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지 참고할 수 있는 공인된 기준입니다. -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산재사망률 지표에 안 보이면 안전한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산재사망률 지표는 운수업·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장 밖 교통사고를 집계에서 뺍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사고사망 유형별 분석에서는 2023년 86명(10.6%)으로 비중 있게 나타났고,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5.3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 2026.10.13), 「도로교통법」 제4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8.27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고용노동부 (2024.4.30),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 「국민 삶의 질 2025」